■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 마약 범죄 문제와 10~20대 마약 사범 증가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위기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관련 문제와 대책,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군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10대 마약 사범도 늘고 있고 또 군대 내 범죄도 늘고 있다면서요. 병무청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박진실]
일단 병무청에서는 입영 대상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견을 내보이면, 그리고 본인이 문진표에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입양 대상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약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박진실]
일단 아마 입영 검사 중에 아마 소변검사로 7가지 마약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항목이 늘어난 건가요?
[박진실]
그렇죠. 벤조미아제핀이나 이런 신종 마약, 케타민도 들어가고 다양한 7가지 마약들을 소변에서 검사가 되면 이 부분은 정밀검사를 해서 수사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보니까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엑스터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모르는 마약류도 있네요. 벤조디아제핀.
[박진실]
이게 마취제로도 사용되고, 이런 것들. 정신적 우울증에 사용되고 이런 마약들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군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훨씬 일반적인 사회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약 종류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해서 중독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입영 대상자인지 아닌지 걸러내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마약류가 검사 시기에 따라서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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